본 자료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2026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방법, 자격, 한도에 관해서 전달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2026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지원 대상은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업력 90일 이상,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기준 충족, 영리 기업, 대출 제한 대상 미해당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임. 자금 용도는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임. 대출 조건으로는 동일 관계 기업 당 3천만원 이내의 대출 한도와 정책 자금 기준 금리(분기별 변동 금리) + 1.6%p의 대출 금리가 적용됨. 우대 금리 제도를 통해 최대 0.8%p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하며, 금리 인하 제도 적용 시 잔여 대출 기간 동안 0.5%p 금리 인하가 적용됨. 대출 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임.
1.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 정책 우선도 평가 “선정” 후 필수 서류 제출 시 대출 신청이 최종 접수되며, 선정되었더라도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개인 신용 평점을 고의로 하락시킬 경우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신용자는 타 정책 자금 이용 권장
- 자금 신청 전 신용 관리 교육 필수 이수 필요
-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자금 집행 계획)’는 필수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대출 거절
-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사용 내역 점검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한 용도 사용 시 일시 회수,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 받을 수 있음
- 실질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대출 신청 반려 가능 (대출 심사 부결 시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불이익 방지)
- 자금 신청 후 대출 종결 전까지는 공단 직접 대출 추가 신청 불가
사업목적, 지원대상, 자금 용도
- 사업 목적: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신용 관리 교육 사전 이수, 업력 90일 이상, NCB 개인 신용 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기준 충족(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영리 기업(개인 과세/면세 사업자, 영리 법인 본점),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금 용도: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동일 관계 기업 당 3천만원 이내. (동일 관계 기업은 동일인 대표, 실제 경영자, 주식 50% 이상 소유 법인 등이며, 타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대출 잔액 합산)
- 대출 금리: 정책 자금 기준 금리(분기별 변동 금리) + 1.6%p. 우대 금리 제도를 통해 최대 0.8%p 금리 감면 지원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 안전망, 성실 상환, 지역 격차 해소 유형별 0.1% ~ 0.3%p)
- 금리 인하 제도: 신용 점수 회복 조건 충족 시 잔여 대출 기간 동안 0.5%p 금리 인하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 점수 70점 이상 상승 또는 840점 이상 회복 시 적용. 신청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적용 기간은 대출 실행일 이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대출 만료일까지)
- 대출 기간: 5년 (거치 기간 2년 포함)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신청 조건
2026년 6월 15일(월) ~ 6월 16일(화) 10:00 ~ 18:00 (출생 연도 홀수/짝수 구분하여 신청)
대출 진행 절차
① 대출 신청: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홀짝제 신청 적용)
② 대출 제한 대상 시스템 자동 검증: 소상공인, 신용 점수, 공공 정보, 휴·폐업, 세금 체납, 연체, 부채 비율 등 검증
③ 정책 우선도 평가(사전 평가): 정책 자금 수혜 이력, 업력, 정책 자금 성실 상환 이력, 정책 우대 기업 등을 고려하여 검토
④ 대출 신청 접수: 정책 우선도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신청 접수 처리
⑤ 대출 심사 및 실행: 공단 직접 심사 후 대출 금액 및 실행 여부 결정.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 현장 실사 가능. 대출 약정 체결 (개인 기업은 약정 시스템, 법인 기업은 대표이사가 지역 센터 방문). 대출금 지급.
⑥ 사후 관리: 대출금 사용 내역 점검 (단기 폐업, 허위 신청 의심 시 점검, 융자금 회수 조치)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 신청은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등 필요)
-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 “선정”은 대출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거절 가능
- 자금 신청 후 대출 종결 전까지는 공단 직접 대출 추가 신청 불가
- 서류상 계속 영업 중이더라도 현장 조사 시 실질적 휴업이 확인되면 대출 진행 불가
- 대출 신청인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후 제출
- 대출 신청 전 자가 진단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 판단 후 신청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제공 시 대출 지원 제외, 지원 결정 취소 등 불이익 가능. (지역 소상공인 지원 센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무료 자문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해야 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 일용 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연구 전담 요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함. (평균 매출액 산출 방법 별도 명시)
- 사업 구분: 사업자 등록증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기업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
- 업종: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함.
대출 제한 대상
-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소상공인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예외 적용)
- 신용 정보 등록: 한국 신용 정보원의 일반 신용 정보 규약에 따라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 정보에 등록된 경우
- 연체: 공단 및 금융 기관 대출금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발생,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 주택 권리 침해: 권리 침해 사실이 있거나, 해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자가 주택은 대표자, 배우자, 법인, 보증인 소유 시 적용)
- 휴·폐업: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동일 자금 심사·평가 결과 부결, 승인 통보된 자금 전액 포기, 운전자금 지원 받은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한계 기업: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당기(직전 회계연도) 적자 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 잠식, 최근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1.0 미만 기업 (업력 7년 이하 업체, 복식 부기 미대상 업체 등 예외 적용)
- 부채 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 재무 제표 상 부채 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 자본 전액 잠식 업체 포함, 업력 7년 이하, 도로 화물 운송업 등 예외 적용)
- 매출액 초과 차입금: 총 차입금이 표준 재무 제표 상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업력 7년 이하, 도로 화물 운송업 등 예외 적용)
- 공단에서 대출 제한 대상 관리 중: 고의 실패 판정 업체, 제재 조치 업체, 대출 사고 기업 등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3년간 대출 신청 제한)
- (법인기업) 실제 경영자 부적정: 법인 경영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법인기업) 책임 경영 심사 관련 제한: 책임 경영 심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회적 물의: 임직원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 자금 대출 신청한 경우
- 대출 한도 산출 불가: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검토 결과 대출 심사 진행해도 대출 한도 산출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
- 제출 서류 간소화: 공단은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서류 확인.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제출 서류 목록: 사업자 등록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용)정보 동의서,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 주된 사업장/거주 주택 확인 서류 등. (온라인 제출 시 필수 서류는 각 1부)
- 정책 우선도 평가 ‘선정’ 시 제출 서류: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신용)정보 동의서,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 주된 사업장/거주 주택 확인 서류, 법인 기업 추가 제출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금리 우대 자료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