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 이어, 미지급된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적·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1.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 채권 추심, 제재 조치 요청, 선지급제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 주요 지원 서비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① 양육비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 법률 상담: 양육비 산정, 청구 절차, 미지급 대응 방법 등 상담 제공
- 당사자 간 협의 유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면접교섭 지원 및 합의를 통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② 법률 구조 및 소송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등 법적 절차 대행
- 집행권원 확보: 공정증서 작성 지원 및 판결문 수령 지원
③ 강제집행 및 채권 추심
- 재산·소득 조회: 비양육자의 재산 상태 및 소득 조회
- 이행확보 신청: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 법적 강제집행 절차 수행
④ 제재 조치 및 선지급제 집행
- 제재 신청: 감치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절차 대리
- 양육비 선지급제 연계: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하는 절차 전담
3.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상담 및 접수 ➔ [2단계] 서류 검토 ➔ [3단계] 법률지원/소송 ➔ [4단계] 추심 및 이행관리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을 통한 신청
- 전화 상담: ☎ 1644-6621 (평일 09:00 ~ 18:00)
-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4.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서류 |
| 기본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진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신분/가족 관계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2통 |
| 소득/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원 |
| 기존 판결문 등 | 이미 판결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 |
5. 총평
혼자서 양육비 소송이나 추심을 진행하려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상당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하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여 맞춤형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